소개글

상대적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주거복지정책을 보완할 대책
으로 100년의 주거복지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를
들고 있다.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향후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김영태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9월 / 146쪽 / 5, 000원

▣ 저자 김영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그 뒤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
파리 8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 파리정치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귀국 후 건
설교통부로 복귀하여, 주거복지과, 공공주택과를 거쳐 현재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파견되어
주거복지 담당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프랑스 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0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0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0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0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02 공급·관리주체
03 공급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04 입주자의 선정
0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0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생활안정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복지는 아직 걸음마 단
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온 국민의 관심사
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획기적인 대안을 찾기도 힘이 든
다. 왜냐하면 주거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보고
서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사례에 대한 단순
보고에 그치고 있고, 또 정작 100년이라는 주
거복지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직접 선
진 주거복지를 경험하고 돌아온 현직 공무원
인 저자는 이 책에서 100년이 넘는 프랑스의 주거
복지정책 -주거문제의 해결 과정, 프랑스 국민의
주거실태, 공공임대주택 제도 등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프랑스의 경험- 을 살펴보고, 그 속
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주거복
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와 우리는 일부분 -프랑스는 전쟁으로 국토
가 상당부분 파괴되었고, 국가 주도로 재건에
성공하였으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면
은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흡사함- 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에서 상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
스의 주거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많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회는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