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 각국의 공통적인 생존전략은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이다. 이런 배경
하에 이 책에서는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한다. 먼저 민영화가 왜
중요한가, 어디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본다.

유장희 지음
굿인포메이션 / 2008년 8월 / 264쪽 / 12, 000원


▣ 저자 유장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후 미국 UCLA 경제학 석사, 미국 텍사스 A&M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대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진력했고, 한국경제학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한미경제학회장, 한국APEC학회장, 한국협상학회장, APEC, 저명인사그룹 한국대표, 지식기반추진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상부 자문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회에서 정책개발과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성장활력의 큰 부문이 경제개방으로부터 온다는 글로벌 개념에 충실한 학자인 그는, 현재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을 거쳐 명예교수로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기도 하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왜 민영공화국인가?
1. 민영화의 뜻
2. 고전학파가 본 정부
3. 민영화는 대세인가?
4. 한국인의 속성과 민영화
5. 민영공화국 건설의 기초여건

제3장 민영화의 형식과 선례
1. 국유화 해제(자산매각)
2. 정부 업무의 공사화-KT&G
3. 공사(公社)의 완전 민영화 - 공항 민영화
4. 공공 서비스기관의 민간운영
5. 계약제도 / 6. 공공부문의 민간인 채용
7. 공ㆍ사(公ㆍ社)경쟁제도 - 일본의 시장화 테스트
8. 구매쿠폰제도(Voucher제도)
9. BOT 또는 BOO
10. 자원봉사제도(Volunteer System)

제4장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
1. 한국 민영화의 현주소
2. 민영화의 효과
3.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1 - KBS
4.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2 - 금융기관
5.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3 - 각종 공기업
6.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4 - 국책연구원
7. 민영화 이후의 대정부관계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한편으로는
지역연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
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 각국의 공통적인 생존전략은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이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아끼고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파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경제의 고비용
ㆍ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
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
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영화가 왜 중
요한가,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정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
인가를 점검해 보고,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
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도 소개하고, 또 이미 민
영화에 성공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민영공화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
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주요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설
정하고 있다. 첫째, 우리 경제가 빈곤의 시대를
탈피하여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를 거쳐오
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으
나, 점차로 정보화, 국제화의 과정을 거쳐 세계 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글로벌 경쟁 상황으로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