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x-xx-xx  각 분야별 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각 분야별 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요약  
2.전기공사 감리 법적 기준
3.통신공사 감리 법적기준
4.소방공사 감리 법적 기준
# 실제 사례 적용 각 분야별 감리원 산출   (예시)    
1.각 분야별 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요약
감리 구분  법적 근거  내용 요약  비고  건축  ,   토목  ,   기계공사 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   19  조   ‘  공사감리  ’  건축  ,   토목  ,   기계공사 상주 감리 대상  바닥면적 합계   5, ㎡   이상  연속된   5  개층  (  지하포함  )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3, ㎡   이상  아파트 공사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전기공사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22  조   ‘  감리원배치기준  ’   및   ‘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  25  조   ‘  감리원배치기준  ’   및   ‘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 ‘  별표  xxx-xxx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 ‘  별표  3   공종의  구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 제  27  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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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  전기수전용량   75kw   이상 시  ,   전기감리원  배치  의무  (  전력기술인협회  신고 대상  )  75kw   이상   수전시  ,   감리원  배치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  25  
조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혹은 정액적산가산방식을 적용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3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0, ㎡   이상 건축물  (  규칙 별지 제   27  호에 해당하는 시설  :   공공건물  ,   주거  ,   업무  ,   판매  ,   숙박  ,   의료  ,   종교  ,   체육  ,   교육연구  )     별표  xxx-xxx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준용  정액적산가산방식  적용  :   실비정액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준용  통신공사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  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11  조  바닥면적 합계   5, ㎡   이상   / 1  억이상의  공사   :   상주감리  대상   100  억이상  :   특급  1  인  (  기술사  ) / 70  억이상  ~100  억  :   특급   30  억  ~70  억  :   고급   / 5  억  ~30  억  :   중급   / 5  억 미만   :   초급   소방공사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7  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9  조 내지   11  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별표  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 ‘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  연면적   1,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혹은  옥내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자탐설비  
등 특정소방대상시설물 조건에 해당될 시 기계소방
,   전기소방 각각   1  명씩 감리 배치 의무  (  자격증이 있을 시 기계  ,   전기소방 통합하여   1  인 배치 가능  )  상주감리 대상  :   연면적   30, ㎡   이상 건축물   및   지하층을 포함한층수가   16  층 이상으로서   500  세대 이상인 아파트  비상주감리  대상  :   상주감리 대상 아닌 경우     주  1  회  비상주  감리  감리 구분  법적 근거  내용 요약  비고  건축, 토목,   기계공사 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공사감리’  건축, 토목, 기계공사 상주 감리 대상  바닥면적 합계 5, ㎡ 이상  
연속된 5개층(지하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3, ㎡ 이상
아파트 공사 ④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전기공사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감리원배치기준’ 및 ‘별표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감리원배치기준’ 및 ‘별표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별표xxx-xxx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별표3 공종의 구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공사구분’
전기수전용량 75kw 이상 시, 전기감리원 배치 의무(전력기술인협회 신고 대상)
75kw 이상 수전시, 감리원 배치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혹은 정액적산가산방식을 적용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0, ㎡ 이상 건축물(규칙 별지 제 27호에 해당하는 시설: 공공건물, 주거, 업무, 판매, 숙박, 의료, 종교, 체육, 교육연구) 별표xxx-xxx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준용
정액적산가산방식 적용: 실비정액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 별표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준용
통신공사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바닥면적 합계 5, ㎡ 이상 / 1억이상의 공사 : 상주감리 대상
100억이상 : 특급1인(기술사) / 70억이상~100억: 특급
30억~70억: 고급 / 5억~30억 : 중급 / 5억 미만 : 초급
소방공사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내지 11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별표4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연면적 1,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혹은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탐설비 등 특정소방대상시설물 조건에 해당될 시 기계소방, 전기소방 각각 1명씩 감리 배치 의무(자격증이 있을 시 기계, 전기소방 통합하여 1인 배치 가능)
상주감리 대상: 연면적 30, ㎡ 이상 건축물 및 지하층을 포함한층수가 x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