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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장 취득
3장 관리
4장 임대
5장 임차
6장 처분
7장 그 밖의 사항
부동산 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재무규정」제58조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관리, 임대차, 처분을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3.지장물이란 입목, 건물 또는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사용이나 수익에 불필요한 물건을 말한다.
4.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취득이란 부동산의 소유, 점유, 사용상의 권리취득을 말한다.
6.관리란 부동산의 소유권, 점유권 또는 관리권을 확립, 보존, 이용, 개량, 임대 또는 임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7.관리비란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냉ㆍ난방비, 공조료, 청소용역비, 방역비, 관리인 인건비, 보일러 세관비, 시설물 정기검사비, 그 밖의 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말한다.
8.임대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도록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임차란 공사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점유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10.처분이란 부동산의 매각, 교환, 증여, 기부채납 등을 통한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11.보증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대가로 임차인이 예치하는 임차보증금이나 임대인이 수령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비소멸성 금원을 말한다.
12.임료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대가로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차료나 임대인이 수령하는 임대료로 소멸성 금원을 말한다.
13.임료환산율이란 보증금과 임료를 환산할 경우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공사의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임자) ①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분임책임자를 둔다(이하 책임자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책임자: 경영지원본부장
2.분임책임자
가.본사: 경영지원실장 나.국토정보교육원: 국토정보교육원장 다.공간정보연구원: 공간정보연구원장
라.지역본부(소속 산하 지사 및 사무소 포함): 지역본부장
제5조 (책임자의 책무) ① 책임자는 부동산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관장한다.
1.부동산 업무전반의 기획 및 총괄
2.부동산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부동산 관리계획의 조정 및 통제
4.부동산 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
5.관련 자료의 정리, 보관, 작성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