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입안예고
4조 예고방법
5조 제출의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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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정 xxxx.xx.xx내규 제 99호 개정 xxxx.xx.xx내규 제117호 개정 xxxx.xx.xx내규 제150호 개정 xxxx.xx.xx내규 제276호
제1조(목적)이 내규는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천도
시공사의 사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관련부서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확대하고 입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xxxx
xx. xx>
제2조(용어의 정의)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개정 2008.4.18>
1.“입안”이란 정책을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규범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입안예고”란 다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규안을
입안하는 경우,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08.4.18>
제4조(입안예고)①소관부서장은 사규를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하는 경
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안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1.부서 내부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경우
2.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자구수정 등 경미한 경우
4.입안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규안에 대한 입안예고기간은 5근무일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다만,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안예고기간을 5근
무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