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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정 xxxx.xx.xx 규정 제1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직원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 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직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저작권”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정기 또
는 비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논문 등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신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업비밀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지식재
산권법규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경제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과
기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6.“직무발명”이란 직원 및 공사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7.“개인발명”이란 제6호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8.“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9.“출원유보”란 공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
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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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11.“운영부서장”이라 함은 공사의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로부터 들여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