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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건출물대장의 기대
제2장 건축물대장
제4조 건축물대장의 종류
제5조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6조 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제7조 건축물대장의 서식
제8조 위반건축물의 기재
제9조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제10조 건축물대장의 보존
제11조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제12조 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제14조 건축물대장의 재작성
제15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제16조 건축물대장의 합병
제17조 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제18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9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제20조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제21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2조 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23조 건축물대장의 말소·폐쇄 방법
제24조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제25조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제26조 등기촉탁의 절차 등
제27조 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제4장 전산처리 등
제28조 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제29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 대장 사무처리 등
제30조 장부의 비치 등
제31조 건축물대장의 복구
제32조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제33조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제5장 보칙
제34조 수수료
제3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제36조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xxxx. xx
xx] [국토해양부령 제534호, xxxx. xx
xx, 일부개정]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xx-xxx-xx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
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xxxx
xx. xx>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xxxx
xx. xx>
1.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
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
을 말한다.
2.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말소라 함은 철거ㆍ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
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
다.
8.이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폐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
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