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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1조 계약의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운용관리업무
4조 계약기간
5조 서류의 제출
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7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12조 운용관리수수료
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15조 급여의 지급
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17조 중도해지
18조 계약이전
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20조 선관주의의무
21조 면책
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23조 인감신고
24조 신고사항
25조 계약의 변경 등
26조 분쟁의 조정
27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28조 비밀보장
29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30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2장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1조 업무의 일부위탁
2조 수수료의 종류
3조 수수료의 징수
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 조에 의하여 개인형 퇴직연금(기업 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나.가입자라 함은 법 제 조 제 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다.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라.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마.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바.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사.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 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2) 제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1)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가.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나.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다.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라.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마.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2) 회사는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제 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 조에 의한 계약이전일까 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