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인증품목
2조 계약기간
3조 권리 및 의무
4조 단체표준 인증마크의 표시
5조 사용 조건 및 범위
6조 시험용 제품의 제공
7조 정기심사
8조 파생제품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9조 관련법률, 단체표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10조 인증 및 인증취소 공표 등
11조 이의신청 및 보상책임
12조 지위의 승계
13조 비밀의 유지
14조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의 조치
15조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 및 예방조치
16조 인증의 취소
17조 인증취소와 관련된 조치
18조 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19조 인증 계약의 해제
20조 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21조 합의 관할
22조 기타
단체표준인증 사용에 관한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 대해 인증한 제품에 관련된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증품목) 업체명 모델명 인증유효기간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의 취소되지 않는 한 제 조의 인증유효기간까지로 한다.다만, 정기심사 실시결과 인증이 연장 되었을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권리 및 의무)
1) 을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2) 을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갑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4) 제 항에 의거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수수료는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 조(인증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 (단체표준 인증마크의 표시)
제품 인증을 받은 을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표시를 할 수 있다.
1) 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호칭
3) 체표준 인증번호
4) 인증 받은 자의 판매처 및 제조처, 제조일
5) 인증기관명
6) 단체표준 업무규정 별표 2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제5조 (사용 조건 및 범위)
1) 을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 한다.을은 인증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3) 을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4) 기타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용 제품의 제공)
갑이 제품심사 등의 시험용 제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또한 갑은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정기심사)
1) 갑은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 조(정기심사의 절차 등)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2) 을은 인증만료일 개월 전에 정기심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4) 또한 갑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가.불량 단체표준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