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재산권, 저작재산권, 저작, 양도, 양도계약서, 계약서

탭메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 <별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저작재산권  포함 여부 ( o 또는 x )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1) 출판권 및 배타적밸행권과 관련된 복제 및 배포, 전송은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다.하지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이용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이용자는 출판 및 배타적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다.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사이에 활용될 수 있는 계약이다.하지만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아울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라 을이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인의 의무)  
갑은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양도 유효기간)  
① 갑이 을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을에게 귀속한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을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5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갑은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시 갑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완전원고의 양도)  
갑은 2000년 00월 00일 까지 양도대상인 위 저작물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및 증보 등 수정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저작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갑이 제공한 완전원고에 임의로 을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이 그 책임을 진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0조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① 을은 갑에게 제 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원을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약정이 없는 한,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양도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 (갑에 대한 증정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복제물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