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제작위탁
2조 위탁의 조건
3조 납입
4조 권리의 귀속
5조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6조 보증
7조 대가
8조 해제
9조 계약종료 후의 조치
10조 비밀유지
11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12조 계약내용의 변경
13조 협의
14조 관할
15조 특약조항
디지털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제작위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업무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제작위탁)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1 기재의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했다.
제2조(위탁의 조건)
을은 전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항을 이행ㆍ준수하도록 한다.
1.기획의도의 존중ㆍ품질관리
본 어플리케이션의 기획의도를 존중하여 본 어플리케이션의 제작과정에서 갑이 적당하게 내리는 지시에 따를 것. 또 갑이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그 성과물 및 수시의 품질 체크에 응할 것
또한 갑은 성과물 등이 본 어플리케이션의 기획의도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에게 기획의도에 합치하도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2.스케줄의 준수ㆍ보고의무
본 계약상 정해진 제작스케줄ㆍ납기를 준수할 것.또 본 어플리케이션의 제작 진행상황 기타 제작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제작스케줄ㆍ납기를 준수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 갑의 지시를 받을 것
3.재위탁의 금지
본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을 것
4.기타 제작조건
기타 별지목록1 기재의 제작조건을 준수할 것 제3조(납입)
1.갑은 을에게 성과물인 본 어플리케이션을 별지목록2 기재의 방법으로 별지목록3 기재의 일시까지 별지목록4 기재의 장소에 납입한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해 갑에게 납입된 성과물의 소유권 및 위험은 납입 시에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3.납입된 수록매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신속히 하자가 없는 것과의 교환,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정도에 따른 대금의 감액에 응하도록 한다.
4.갑은 납입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성과물을 검사하고 납입된 성과물의 수록매체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한다.
5.전항의 기간 중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전조 소정의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제4항의 기간 중에 즉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도 을에 의한 납입후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하자를 이유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권리의 귀속)
1.본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 포함)은 갑에게 귀속한다.
2.납입된 성과물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 포함)은 갑에게 귀속한다.다만 범용성이 있는 루틴, 모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을에게 유보한다.
3.납입된 성과물에 포함되는 데이터 기타 이용권(저작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고 널리 본건 데이터에 포함되는 무체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은 갑에게 귀속한다.
4.기타 납입된 성과물 중 을이 본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새로이 제작한 것의 저작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5.기타 본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에 관하여는 별지목록5 기재의 이용조건에 의한다.
제5조(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