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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용어의 정의
2조 위탁사무의 범위
3조 수수료
4조 사무취급장소
5조 대표자의 권한 및 의무 등
6조 자사주의 예탁
7조 계좌대체예탁 자사주의 권리행사 등
8조 자사주의 인출
9조 예탁 자사주의 계정간 이체
10조 기금의 관리
11조 자사주의 매입 대행
12조 양도 및 입질의 제한
13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14조 계약 기간 및 계약의 해지
15조 계약의 변경
16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17조 자료의 제출 등
18조 사무처리의 준칙
19조 계약의 효력 발생
20조 계약 당사자 지위의 당연 포괄승계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서
oo㈜(이하 “회사”라 한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설립한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우리사주관리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기로 한다.
1.“관계 법령”이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우리사주 관련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말한다.
2.“위탁 사무”란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한다.
3.“조합원”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갑”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4.“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5.“조합 기금”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갑”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6.“예탁 자사주”란 “갑”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을”에게 예탁한 자사주를 말한다.
7.“규약”이란 “갑”이 관계 법령에 따라 채택한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말한다.
8.“조합계정”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하고 조합에 남아 있는 자사주를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9.“조합원 개인별계정”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된 자사주를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10.“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 또는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12.“계좌대체예탁제도”라 함은 “갑”이 취득한 자사주를 “을”에게 예탁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을의 계좌로 계좌대체 예탁하고, 을이 예탁 자사주를 반환함에 있어서는 “갑”이 신고한 증권회사 등의 계좌로 계좌대체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계좌대체예탁제도의 이용은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거나 “을”이 별도로 지정한 법인에 해당한 경우로서 “갑”의 별도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위탁사무의 범위)
①위탁사무는 다음 각호의 사무로 하기로 한다.
1.“갑”이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의 예탁, 관리, 인출과 관련한 업무
2.조합 기금의 관리
3.자사주의 매입 대행 또는 수탁
4.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예탁 자사주의 대여
가.규약에 자사주의 대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
나.자사주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 중 중개수수료를 제한 제반 수익이 “갑”에게 귀속될 것
다.의결권 행사 등 필요한 경우 대여 기간 중 언제든지 대여주식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
라.대여가 “을”의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통하고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을”이 이행책임을 부담할 것
마.자사주의 대여업무처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
5.제1호 내지 제4호에 부수되는 사무 및 기타 약정 사무
②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있어서는 을은 “갑”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규약을 채택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다.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갑”이 관계 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기로 한다.
③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 “갑”은 최소한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4 영업일(휴무일과 토요일은 영업일로 보지 아니한다) 이전에 “을”에게 상환을 청구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