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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기본원칙
2장 계약변경
3장 추가공사
4장 추가공사 추정
5장 특약설정
6장 하도급계약 승낙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xxxx. xx
xx. )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 적용 또는 준용을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前文]
1.발 주 자 :
ㅇ 도급공사명 :
2.하도급공사명 :
3.공 사장소 :
4.공 사 기간 : 착공 00년 00월 00일
준공 00년 00월 00일
5.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 )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대금의 지급
가.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기성금
(1) 월 (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지급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교부
다.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