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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총칙
2조 인증서 발급 등 업무
1.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2. 공인인증기관 인증서의 갱신
3. 공인인증기관 인증서의 폐지
4.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효력정지
5. 공인인증기관 인증서의 효력회복
3조 전자서명키 등 관리업무
1. 전자서명키 관리
2. 인증서 및 관련 기록 관리
3. 시스템 관리
4. 시험운영
4조 공인인증기관 심사 및 점검
1. 심사 및 점검 원칙
2. 심사
3. 점검
5조 가입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현적합성 평가업무
1. 구현적합성 평가 신청 및 계약
2. 구현적합성 평가
3. 구현적합성 평가 사후관리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규칙
제정 xxxx. xx
xx.
개정 xxxx. xx
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xxxx. xx
xx>
제2조(적용범위) ①전자서명 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험용 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업무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공인인증기관 이외의 자가 개발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이용관리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이하,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이하, 구현적합성 평가)하기 위한 업무절차는 제5장의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인증서 발급 등 업무 제1절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제3조(인증서 발급신청의 접수) ①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를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직접대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발급신청서 및 제출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인증관리센터는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접수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발급신청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전자서명검증키 합치 및 유일성 검증) ①인증관리센터는 인증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확인하여야 한다.
1.공인인증기관이 제출한 전자서명검증키의 유일성
2.공인인증기관이 제출한 전자서명검증키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이 소유한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하는지 여부
3.공인인증기관의 dn(distinguished name)의 유일성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확인 결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이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물보완요청서에 따라 해당 공인인증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보완을 요청한다.
제5조(인증서 발급) ①인증관리센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확인 결과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만족된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발급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인증서를 생성한다.
②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전결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키길이 1,024-bit 2,048-bit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5년 이내 20년 이내 보안서버 공인인증서 5년 이내 20년 이내 시점확인 공인인증서 5년 이내 20년 이내 ocsp 공인인증서 5년 이내 20년 이내 기기인증 공인인증서 5년 이내 20년 이내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