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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총칙
2조 연구진실성 검증
3조 검증 이후의 조치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xxxx. xx
xx.
개정 xxxx. xx
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5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과제 관리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