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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추진배경
2장 일반현황
3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연구용역과제 선정․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2. 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3. 연구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4. 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
4장 조치사항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호 제 xxxx.xx.xx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xxxx.xx.xx 주 문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별지>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xxxx. xx
xx.
목 차
Ⅰ.추진배경 1 Ⅱ.일반현황.2 Ⅲ.문제점 및 개선방안.5 연구용역과제 선정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5 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8 연구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14 연구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16 Ⅳ.조치사항 19 Ⅰ 추진 배경 추진 배경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7조
국정과제 :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내실화,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구현, 예산낭비 방지
국민신문고 민원 : ’10년 93건 → ’11년 168건 → ’12년 143건 → ’13.8월 102건
-시의 경우 대부분 매년 연구원만 편중해 수의계약 체결남발(‘xxxx.xx.xx)
-연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요청(‘13.11.7) 및 학술용역 인건비 관련 민원빈발(’13.11.14)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시 대부분 ‘학술연구용역’ 활용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
※ 연구용역(‘12년) : 전체 244개 지자체 중 162개(66%) 기관(1,327건 1,073억원)
그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투자 사업들이 학술용역의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사업의 부실은 물론 극심한 예산낭비 초래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요예측을 충실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허술한 학술용역 관리체계가 한 원인으로 지목
ㅇ 지자체 학술용역 수요예측 잘못으로 부실사업 및 예산낭비 주요사례(‘13.10월 언론보도)
-용인과 김해, 의정부 등의 경전철 사업 : 사업비 2배이상 늘어나고, 잘못된 수요예측
-경인 아라뱃길 사업 : 2조여원이 투입된 사업이 지난 1년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예측 치의 10%에도 못 미침
-서울시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3배이상 늘어 세금을 더 쏟아야할 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