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  0  1  2  년  사  회  복  지  통  합  업  무  안  내  보  건  복  지  부  
목 차
제1편   총 괄  제1장  통합업무 일반  Ⅰ.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5  Ⅱ.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2  Ⅲ.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20  제2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의   Ⅰ.구축 배경 31  Ⅱ.추진방향 32  Ⅲ.주요내용 33  제3장  개인정보보호  Ⅰ.일반규정 41  Ⅱ.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42  Ⅲ.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46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1장  신 청  Ⅰ.초기상담 및 신청안내 53  Ⅱ.신청 54  Ⅲ.접수 59  제2장  조 사  Ⅰ.조사 개요 63  Ⅱ.보장가구의 결정 67  Ⅲ.소득조사 73  Ⅳ.재산조사 89  Ⅴ.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10  Ⅵ.소득인정액 산정 113  Ⅶ.부양의무자 조사 120  Ⅷ.연령산정방식 121  제3장  보장결정  Ⅰ.개요 125  Ⅱ.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26  Ⅲ.보장결정 128  Ⅳ.통지 128  Ⅴ.이의신청 130  제4장  급여서비스실시  Ⅰ.급여서비스 개요 135  Ⅱ.복지급여 139  Ⅲ.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153  제5장  변동사후관리  Ⅰ.변동사항 관리 165  Ⅱ.급여서비스의 적정성 관리 171  Ⅲ.보장비용 징수 179  Ⅳ.반환명령 183  제3편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제1장  지역복지서비스의의의  Ⅰ.추진배경 및 필요성 189  Ⅱ.지역복지서비스 개념 189  Ⅲ.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190  제2장  사례관리  Ⅰ.사례관리 개요 195  Ⅱ.사례관리 절차별 추진내용 203  제3장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할  Ⅰ.상담 213  Ⅱ.서비스대상자 발굴 216  Ⅲ.사례관리 연계 및 모니터링 217  Ⅳ.서비스연계팀과의 업무연계 구축 219  
Ⅴ.사회복지직과 행정직 등 복지담당자 업무분장 220
부 록  제1장  서 식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225  사업별 개별서식 268  제2장  지자체 복지업무현황  Ⅰ.급여서비스 유형 303  Ⅱ.조사방법별 분류 307  제3장  개인정보보호 지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개정 요약 311
Ⅰ.일반 사항 312  Ⅱ.개인정보 보호체계 314  Ⅲ.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319  Ⅳ.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322  Ⅴ.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구축운영 325  Ⅵ.시행 327  제4장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Ⅰ.목적 341  Ⅱ.권한관리 개요 341  Ⅲ.사용자 등록 343  Ⅳ.권한 부여 346  Ⅴ.권한 변경 및 중지 349  Ⅵ.비공무원의 권한관리 351  구 분  2011년  2012년  제2편 통합업무절차  제1장   Ⅰ.초기상담 및 신청안내  (57p)  
6.신청시 안내사항
처리기한  
한부모가족 : 15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6.신청시 안내사항
처리기한  
한부모가족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제2장   Ⅰ.조사개요  (66p)  
7.자료 제출 요구
<제출서류 목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고  소득  확인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파악
    
7.자료 제출 요구
<제출서류 목록>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고  소득  확인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파악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신고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제2장   Ⅱ.보장가구의 결정  (69p)  
3.사업별 가구의 범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