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지적의 개념
2장 지적 측량
3장 지적측량의 성격
4장 토지공개념
5장 토지이동
6장 개별공시지가
7장 표준지공시지가
8장 우리나라 측지계와 세계측지계로의 전환 필요성
9장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10장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11장 다목적지적
12장 지목설정원칙
13장 경계설정원칙
14장 양입지
지적직 공무원 전공 질문 예시 자료<전공지식 질문>
1.지적의 개념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및 임야도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기록 저장 관리하는 집합물)
2.지적 측량
필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조사 측정하는 측량.
*과정: 계획->1필지 조사->지적 측량->지적도 지적공부 작성 및 정리.
3.지적측량의 성격
평면측량, 기속측량, 사법측량, 영구성, 대중성
4.토지공개념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
5.토지이동
토지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이동이란 신규등록, 분할,가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새로이 등록되거나 기존의 등록된 토지 표시사항이 변경, 또는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변경, 토지등급 변경, 개별공시지가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 등은 토지표시와 관련 없으므로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6.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에 공시.
다만, 당해연도 1.xxx-xxx.30 기간 중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1을 기준으로 10.31일까지 추가 공시
7.1이후 분할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익년도 정기공시분(1.1)에 포함.)
7.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약 2,750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표시한다.
8.우리나라 측지계와 세계측지계로의 전환 필요성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 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점: 동경측지계는 세계특지계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 발생
2020년까지 동경측지계 청산, 지적도 등 100년만에 국제 표준화
(세계측지계 채택 좌표계: itrf2 좌표계, 타원체: grs80 타원체(wgs84)
9.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전 국토의 지리공간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수치지도(digital map)로 작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재해ㆍ환경ㆍ시설물ㆍ국토공간 관리와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첨단정보시스템
10.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