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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 의료광고의의의1 의료광고의개념 의료광고의의의와규제필요성 ①허위/과장의료광고의금지 ②의료의공공성확보 몰 찮 의료광고의실체법적규제3 xxx-xxx 의료광고의주체 xxx-xxx 의료광고의내용 의료광고의매체xxx-xxx 의료광고규제의법이론2 몰 찮 의료광고규제의한계4 5 형사제재 i.의료광고/의료광고규제의의의
■광고란?
☞사상이나지식, 정보등을불특정다수인에게전파하는것
의료광고의의의
의료인이나의료기술등에관한정보등을불특정다수인에게전파하는것
“정보의전달” “환자의유인”
* 환자유인의요소가전혀없다면법적의미의의료광고에해당하지않는다.
ex.공익광고, 의료인영입안내, 의료기관개설예정안내
(유인적요소가전혀없거나거의없음) 의료광고의의의 의료광고의개념 법적이해 ①정보전달 헌법상언론출판의자유표현의자유의보호대상 ②환자의유인 특히상업광고의경우 직업수행의자유영업의자유의보호대상 의료광고의의의 ☞정보의제공상품/용역선택과소비의합리성도모 (소비자의의료정보에대한‘알권리’) *의료현실의변화: 의료의전문화, 질병의다양화 의료광고의필요성증대 광고의유용성 광고의유용성() 의료광고의의의와규제필요성 ☞①의료소비자의정보권보장요청 의료행위의특수성
: ‘고도의전문적지식과기술’을기초, 의료서비스의선택은국민건강과직결
환자의-정보와지식에대한-취약성 일반상품이나용역보다더많은위험성 정보의정확성, 적절성요청 ②의료의공공성요청 의료광고규제의의의 의료광고규제의필요성(-) : 소비자의오인과혼동방지 * 허위: 사실에적극적으로반하는것 * 과장: 부분적으로는사실이나 표현된사실이존재하는사실의실제보다큰경우 의료광고규제의의의
의료법제56조(의료광고의금지등) ③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의료인은거짓이나과장된내용의의료광고를하지못한다.
①허위/과장의료광고의금지 의료광고규제의의의 [대판2006도9311]
피고인이그가운영하는△△△한의원의인터넷홈페이지에“국내최초양한방협진의원
개설, 국내최상품청정한약재처방, ham’s children’s clinic, △△△한의원은아이질병을
소아과가아닌한의원에서치료할수있다는인식을최초로심어준대표적소아전문한의
원입니다”라고게재한사실을알수있는바, 이를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위광고
에포함된‘국내최초’, ‘국내최상품’, ‘대표적’등의문구는이를객관적으로조사하거
나그에관한결정기준을마련하기곤란하여그자체로진실에반하거나실제보다과장된
것으로보일뿐아니라위피고인스스로도명확한근거를제시한바없으므로, 위광고는
일반인으로하여금오인혼동하게할염려가있는광고로서, ‘허위또는과대한
광고’에해당한다.
의료광고규제의의의 [대판2002두12342]
한의원과내과의원을각자별도로운영하면서도같은건물내에있다는것만으로2개의
의료기관개설을안내하는1장의광고전단지에‘양한방협진검사안내’라는문구등을넣
어광고한것은, 의료지식이부족한일반환자로하여금그두개의의료기관중어느한곳
에만가면마치병원급의료기관에서각진료분야별전문의들이조직적이고유기적인협조
체제아래각종질병에관하여종합적인검사와진료가행해지는것처럼한의사와내과
의사의긴밀하고유기적인협조아래한방과양방의종합적인검사와진료를받
을수있는것으로오인하게할염려가있다는점에서(.) 과대광고에해당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