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고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공공사업 시행 시 개인재산권의 수용사용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보호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제도는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대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승인의 취소 또는 토지수용의 철회, 보상가격의 상향요구, 과다한 이주 및 생활대책, 토지소유자와의 공동개발요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반대, 지장물의 조사 및 철거반대 등을 위해 보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공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의 전문적 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공사업에 있어 보상업무는 단순한 토지취득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권리분석, 지적, 등기 및 행정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보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상전문기관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관이며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민주화, 개방화를 지향하면서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이 같은 변화는 많은 영향을 미쳐 재산권 침체에 더욱 민감해 질 수 밖에 없게 되고, 더욱이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부동산 등 실물선호증대, 지가앙등, 용지보상비의 과중, 토지수용에 대한 소유자의 저항, 토지정책의 미비 등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2장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과 보상업무  
1)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행정상 손실보상은 그 보상원인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것이며 그 손실은 적법하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등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다르다.
①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법률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경우에 그 권한의 적법한 행사로 인하여 생긴 손실이다.이러한 행정상 손실보상의 실체적 권리구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손해배상과 같으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국가배상과는 구별된다.
②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의 보상이며, 그것은 공법적 성질을 가진다.이 점에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나 통상적인사실행위는 손실보상의 원인에서 제외되며 사법상의 손해배상 또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반대급부와도 다르다.
③ 사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손실의 보상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헌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행위를 재산권 제약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④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의 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은 특정한 개인이 입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평등부담의 차원에서 국민전체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상이다.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재산권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라도 그것이 일반적 부담 또는 권리의 의무화에 따르는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것인 때에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손실보상의 근거
①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로써 그 내용과 한계가 이미 정해진 구체적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 내지는 사회적 결속성을 구체적인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을 보는 개별적 헌법유보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공복리라 함은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공복리의 적합성 의무다. 이것은 바로 과거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소유권 개념으로부터 사회 기속적 소유권 개념으로의 변화에 대한 헌법적 표현이기도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