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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次 例-
Ⅰ.序 論 Ⅱ.不動産 取得稅의 問題點
1.時價 標準額과 時價와의 乖離 深化
2.세부담 公平性 缺如
3.去來課稅 依存度 深化
Ⅲ.不動産 取得稅의 改善方案
1.去來稅와 保有稅 負擔의 衡平 調整
2.不動産 時價標準額의 公平性 確保
3.建築物의 課標 算定體系 改善方案
Ⅳ.結 論 Ⅰ.序 論
지방세 중 부동산세제하면 거래과세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칭하고 보유과세로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지칭한다.그러나 그 외에 취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와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도 있다.
세목의 성격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들 세목이 건물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때 동시에 부과 고시되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에서는 재산의 거래과세 또는 보유과세의 하나로 볼 수 있다.지방교육세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여 부가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목적세이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보통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통세인 취득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不動産 取得稅의 問題點
1.時價 標準額과 時價와의 乖離 深化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신고납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신고가액이 과세관청에서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시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일종의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최소한세 개념의 추계과세방법론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유상거래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 판결문 및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래가격이 과세관청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최소한의 내부기준인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를 하면 어떠한 신고가액도 인정하여야 하는 법, 제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토지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모든 시,도가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고 있어 시가가 반영되고 있으나, 토지 외의 재산 즉, 건물, 선박, 차량 등에 대하여는 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매년 결정 고시함으로 인하여 그 현실화율이 30%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2.세부담 公平性 缺如
개인이 국가나 법인으로부터 과세물건을 거래한 경우나 법인과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반면, 사실상 취득가액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거래 주체별로 세부담 차등화를 야기시키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작성함에 실질거래금액에 의한 본 계약서 외에 취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음성적으로 관행화 되었다
그로 인한 세부담 불공평도 더욱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불공평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과세물건 일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去來課稅 의존도 深化
우리나라 지방세의 세율 구조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이와 같이 지방세에 있어서 거래과세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취득세는 부동산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사실상 동일한 과세 베이스에 대하여 제각기 높은 세율로 중복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