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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목차
01 센터 소개와 업무내용 02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심리적 지원
-스마일센터
03.피해자의 자립?
04.결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력사건피해자들에게 피해자치료, 법률에 대한 정보제공,
신변보호, 심리지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국가기관
업무내용 화해 중재 상담 심리 경제 사법보좌 의료
01.범죄피해구조금
02.경제적 지원
03.주거지원
04.보호시설
05.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제도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
1.의의
범죄피해자구조금은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한 경우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지급)
2.지급 요건 및 내용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못하는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적용)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