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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비상장법인 요약 보고

과세요건 비상장법인 요약 보고에 대해 기술한 자료입니다. 상장법 주식회사와 다른점의 개요 위주로 요약 설명한 보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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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2장 과세요건
1. 비상장법인
2. 과점주주
3. 지분비율이 증가한 이유
4. 취득세 해당자산

3장 과점주주의 정의

4장 납세의무 사례별 해당여부
1.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인 경우
2.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추가 지분 취득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3.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4.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5. 과점주주의 주식양도 후 5년 이내에 주식취듹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6. 과점주주간의 주식이전 한 경우
7. 명의신탁의 경우
8. 자기주식의 취득의 경우

5장 과세표준

6장 세율

7장 부과징수

8장 비과세

9장 예규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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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의 분량 : 7 페이지
   

Ⅰ.개요  
상법상 주식회사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그러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소수에 의해서 주식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주주가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은 그 점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지분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래외형은 주식의 취득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법인의 재산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Ⅱ.과세요건  
1.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이여야 하고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장외등록시장에 등록한 협회등록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이 그와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51% 이상 되는 자를 말하며 이는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3.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법인 설립 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외하고는 추가 지분 취득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4.취득세 해당자산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만큼 과세가 된다.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자산은 열거되어 있는 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있다.
Ⅲ.과점주주의 정의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다음에 열거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친족 기타 특수간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⑨ 내지 ⑬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 및 자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① 내 지 ⑩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50% 이상인 법인
⑫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① 내지 ⑧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20% 이상을 소 유한 경우
이때 주주라 함은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하고 여태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Ⅳ.납세의무 사례별 해당여부  
1.법인설립 시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설립 시에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추가 지분 취득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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