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1장 意義
2장 처분권주의의 內容
1. 訴訟節次의 開始
2. 審判對象(소송물)과 範圍의 결정
3. 소송절차의 終了
3장 처분권주의의 제한․배제
4장 處分權主義違反의 効果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법)
Ⅰ.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권주의의 개념 중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권주의의 개념에는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외에 소송의 개시, 소송의 종료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대의 자유개인주의 하에서는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관계의 설정처분 등은 해당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해결을 공적이 분쟁해결수단인 민사소송을 이용할 것 인지의 여부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이념의 발현이 처분권주의로 나타난다.즉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소송법적 발현이라고 할 것이다.
처분권주의를 넓게 이해하여 소송의 진행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진행주의, 소송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변론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그러나 통상 처분권주의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자유로운 처분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당사자진행주의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련된 원칙이며, 변론주의 또한 소송자료의 수집과 관련한 원칙이므로 위 각 개념은 구별되어야 한다.
Ⅱ.처분권주의의 內容
처분권주의란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訴訟節次의 開始), 소를 제기한다면 무엇에 대하여 할 것이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審判對象 및 범위의 決定), 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訴訟의 終了)에 대한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따라서 처분권주의의 내용은 소송절차의 개시, 심판대상 및 범위의 결정, 소송의 종료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訴訟節次의 開始
처분권주의가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되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을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 당사자는 법률상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제도가 아닌 다른 분쟁해결방안(예, 조정, 중재,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를 시도 등)을 강구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상소와 재심의 절차의 개시도 당사자의 상소 및 재심의 소의 제기가 있어야 개시된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잘 나타내는 「원고 없으면 재판 없다(wo kein klager, da kein richter)」는 法諺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2.審判對象(소송물)과 範圍의 결정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백하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소재심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學者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설명과 관련하여 量과 質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量의 문 �� 보는 것은 순전히 그 범위가 양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고, ‘質의 문 �� 수량적인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사자가 구하는 것 보다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구태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설명을 하겠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