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차 3 기간 xxxx.xx.xx 분야 정치 사회 쟁점 고속철도 민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신문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내용 및 특징 요약
<20면> 비대위가 반대한 ktx 민간개방 … 설득 나선 국토부
-코레일과는 17일 끝장토론-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12일 “코레일 관계자들을 불러 서로의 주장을 펴고 설득하는 끝장토론회를 한다”며 <중략> 그동안 정부가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민간개방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또 이달 말께 교통 철도 전문가와 관련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정확한 민간개방 계획을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차원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대한 설득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12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ktx 민간개방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략>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 국회를 자주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도 끝장토론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레일의 정정래 전략기획처장은 “통보를 받았다”며 “참석해서 제대로 문제를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올해 상반기가 목표인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코레일의 비효율보다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으로 나뉘어 있는 철도산업 전반의 비효율이 더 큰 문 굡箚 주장했다. <중략>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밀실논의를 통한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설> 정치권은 공공부문 개혁 틀을 흔들지 말라
올해 두 차례 대형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공공부문 개혁의 큰 틀을 흔들어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철도개혁에 제동을 걸었고, <중략> 그렇다면 도대체 대안이 무엇인가.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 혈세(血稅)로 계속 메우자는 것인가
공공부문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어김없이 두 종류의 괴담(怪談)이 쏟아진다. 하나는 “민영화되면 공공요금이 폭등한다”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부류다
<중략> 또 하나는 ‘재벌 특혜’나 ‘외국자본이 단물을 빨아먹는다’는 비난이다. 이런 유언비어에 민심이 동요하고 정치권까지 휘둘리는 것이다
거꾸로 ‘지금 이대로’라면 결과는 뻔하다. 공기업의 귀족노조들만 살판나고, 그 반대편에서 혈세를 대는 국민과 소비자들의 희생이 계속될 뿐이다
굳이 외국까지 멀리 갈 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한 경험이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