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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들어가며
1. 관련규정
2. 업무상 사고
3. 업무상 질병
4. 의의
2장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 의의
2. 업무수행성
3. 업무기인성
4.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
3장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내용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
4장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관련규정
2. 의의
3. 근로기준법상 중대한 과실의 부존재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의등의 부존재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세부 검토 (산재법) Ⅰ.들어가며
1.관련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업무상 사고
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업무상 질병
가.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의의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종래 산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강화하고자 법률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면서(동법 제5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동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6조).
Ⅱ.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의의
통설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 수행성,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의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2.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대판 xxxx
xx. xx, 91누5433; 대판 xxxx
xx. xx, 92누13073 등)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