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의 조정 문제 (노동법)
1.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피재근로자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처럼 동일한 재해로 다수의 청구권이 발생될 때 각 청구권은 그 성질 및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청구권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각 청구권의 우선순위, 일방의 청구권이 행사될 때 다른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등 각각의 청구권 경합이 문제가 되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보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 그 성질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판례도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며, “수급권자는 산재보험급여와 재해보상의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산재보험제도는 형식상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의 법리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여 병존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하고 보상수준도 재해보상보다는 높으며, 사업주가 보험관계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그러나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과의 관계설정이 문제이다.
2.청구권 경합의 문제
가) xxxx.xx.xx 산재보험법 개정 전  

xxxx. xx

xx 개정 산재보험법(법률 제4641호) 이전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이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기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면 산재보험우선적용설과 선택적 청구가능설이 대립되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청구권과 국가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산재보험이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 재해보상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의 청구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선택하여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수급권자는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양 청구권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나) xxxx.xx.xx 산재보험법 개정 후  

xxxx. xx

xx 개정법 제11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기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개정되어‘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우선적용설, 선택적 청구설, 산재보험적용설이 대두된다

산재보험우선적용설은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보험을 우선 청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해 사고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고임을 주장하여 면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선택적 청구가능설은‘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을 단순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거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해로 보인다는 정도로는 안되고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있었으나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로 그 지급이 확실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산재보험적용설은 개정 산재보험법의 해석론상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의 청구만 가능하다고 한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동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xxxx. xx

xx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선택적 청구권설이 타당하였으나,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는 견해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는 산재보험급여의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는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및 동 제41조 제1항 단서 및 근기법 제80조 및 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자체보상기준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