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준법 교육의 이론적 기초  
1.준법정신의 의미
(1)준법의 의미

준법(遵法)이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그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어떤 강제에 의한 효력이 확보된 규범의 체제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규범, 도덕규범을 만들었다

그러나 종교규범과 도덕규범이 무력화되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관습도 무너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강제로 지켜지게 하는 사회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도덕은 최후의 기점을 개인의 내면적 양심에서 구하는 데 반하여 준법은 사회의 요구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조직적 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추고 있다. 도덕이 선을 자신의 가치로 삼는 데 대하여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법의 목적이나 이념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요구나 목적의 실현을 타개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고유하면서도 강력한 목적으로서 사회 질서와 법적 안정성 즉 질서 요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지켜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 명령이나 법규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그러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명령이나 법규가 개인의 양심에 의하여 도덕적인 의무 부과의 힘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은 더욱 튼튼한 기초를 가지게 된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함께 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받기 싫어하는 것처럼 남도 나에게서 피해를 받기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덕, 규칙, 법과 같은 약속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다

올바른 정의와 공정을 함께 갖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올바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생활의 유지에 도움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건설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2) 준법의 필요성

우리는 수많은 법 규칙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에 부딪혀 법을 접하기 전까지는 법의 존재를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은 가족의 신분법적 관계에서부터 직장과 관련된 법등 우리의 일상생활의 작은 곳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국가의 활동과 같이 규모가 큰 곳에서도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법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대생활에서 법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나 민족이 부강하게 발전하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행복을 누린 시대치고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따라서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은 한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보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권력층에서는 권력의 힘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