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론 <시민성에 대한 질문과 답>
1.시민성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들이 각자의 이익들의 균형을 부여할 절차적-제도적 기제로는 충분치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의 시민적 덕성과 공적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진 결과 즉, 제도 중심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등장하였다.
2.투표중심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는?
-정당성의 확인과 설득 과정의 부재로 집적된 선호는 오로지 다수의 사적결정에 불과함.즉 선호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설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영구히 배제되는 소수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의견이 옳을 수 있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게됨.
3.시민성의 두 관점?
-고전적 관점: 정치참여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
-자유주의적 관점: 정치참여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
4.아리스토텔레스적 공화주의의 특징?
-정치참여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함으로 일종의 완전주의적 접근을 하였다.
-정치참여의 본질적 가치를 상조하거나 사적인 삶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고대인의 자유를 부활시키려함.
-정치적 삶은 단순한 사회적 삶과는 상이하며 보다 고차원적이다 라고 설명하며 정치적 삶을 찬양함.
-정치참여의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함.오늘 날의 정치적 삶의 규모가 너무 확장되었고, 돈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언론에 의해 배후 조정되고 또한 전문가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고 우리가 보다 인간적인 규모의 포럼을 만들고 그러한 포럼들이 다른 것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는 다면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가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
5.아리스토텔레스적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정치참여로 시민을 유도하는 이행의 문제가 있다.현재 돈, 전문성, 언론의 지배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의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치개혁은 평균적 시민들이 정치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형에 참여하고 동원될 때만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제도가 시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이 매우 드물다.
-정치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 본래적으로 우월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