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 정상회의
wto 체제하에서도 지역적인 경제통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아시아는 역내경제통합을 진전시키지 못하였으나 1997년 이후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과 asean 10개국은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은 인구, 경제규모, 교역 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부존자원 및 경제발전단계 등에 있어서 상호보완성이 커서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이점이 매우 크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은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과 동북아의 대 동남아 경제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동남아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므로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이익을 주고 있다.
제1절 설립과정
1967년 asean이 처음 창설된 이후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중일 정상이 비공식 초청됨에 따라 ‘asean3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이후, ‘asean3 정상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정기적인 정상회의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제2절 1~3차 정상회의
1~3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과 역내회원국간 경제협력의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특히 1999년에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 원칙으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제3절 4차 정상회의
2 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대통령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경제블록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아세안 경제블록에 한중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동아시아 연구그룹 설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가 구성될 경우 한국과 아세안 교역량이 크게 증대되고 동아시아지역의 메콩강유역 개발 등이 촉진되며 아세안의 석유 등 자원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이점으로 운송료가 저렴하다
그러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에 따른 동남아 국가들의 경계심과 미국 측의 거부반응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마련
① 한중일과 asean이 양자 간 통화 swap(통화교환) 협정을 조기 체결한다.
② 동아시아 국가 간 단기 자본 이동 모니터링 채널을 가동한다.
③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공동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이 배경에는 일부 국가들의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작용하였다. 김대통령의 제안은 지역 국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고 있어서 아시아 통화 불안의 예방을 위해서 매우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화보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한중일이 asean 회원국들에서 금융위기 조짐이 발견될 때 달러화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 일본, 홍콩 등과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추진 중인 swap 협정을 동남아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3.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동아시아 특별기금의 설치
특별기금이 조성되면 동아시아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한중일 3국 정상회의
2 년에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통상 등 비정치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주요관심사를 논의하여 5개항에 합의하였는데 3국이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