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introduction
1) 행위자로서의 노조와 노조 재활성화의 중요성 강조
-노조 재활성화는 바람직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연구를 시작
-국제적, 국내적 수준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를 위한 중요 기능들을 보유함.
-따라서 산업화된 세계에서 노조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위기는 주요 관심 대상임.
-노조의 쇠퇴는 고용관계에 대한 집합적 규제(보다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안정성)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를 약화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정치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
-사실상, 노조는 기업주도의 세계화에 맞선 저항을 증대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 이전보다 더욱 필수적임.
2) 세계화: 노조운동의 전 지구적 수렴(기존의 다수 주장)
-어떤 관찰자들에게 생산, 무역, 투자의 세계화는 노조 쇠퇴 이면의 추동력
-지난 20년 동안 경쟁 압박은 일부서비스 부문과 서구에서 많이 조직화된 제조업에서의 고용수준을 하락시킴.
-자본의 이동성 증가는 노조가 양보를 이끌어내고,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범위(the scope)를 약화시키면서 자본의 교섭력을 강화시킴.
-동일한 압박은 국가(내)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리고 유럽 국가들 사례와 같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는 통화 통합(monetary union; emu: european monetary union)에 동조하는 민족국가들에 의해 강화되어 옴.
-이러한 형태의 세계화 테제의 논리는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노조운동들의 운명에서 일정 정도의 수렴을 예견(노조운동들은 유사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노조 쇠퇴는 보편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일반적인 현상이 됨).
3) 주요한 두 가지 결과(필자들의 주장)
설득력 없는 수렴이론
-수렴뿐만 아니라 분산에 대한 파워풀한 힘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노조 전략들과 재활성화 결과들 양자 모두에서 중요한 차이들이 존재
-국가별 맥락과 관계없이 모든 노조운동들에서 잘 작동하는 단일 전략은 존재하지 않음(동일한 전략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른 결과들을 양산).
-재활성화 결과들의 다양성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재활성화의 다차원적 개념화(노조 멤버십과 노조 조직률을 넘어 노조 개혁의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힘을 포괄하는)를 택할 때 출현함.
-필자들은 다음 절에서 노조 전략들과 재활성화 결과들에서의 국가간 다양성의 경험적 증거가 어떻게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에 기여하는지를 논의
재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
-노조 재활성화에 대한 증거가 역사적 전례와 관련해서 검토될 때, 다양한 그림이 출현.
-1890년대, 1930년대~194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의 노조주의 최고조의 시기와 비교해서 현재의 재활성화 규모는 매우 별로 크지 않음(modest).
2.varieties of unionism and varieties of capitalism
1) theoretical approach
-현대 자본주의 경제들과 그 노사관계 제도들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었고, 시장들, 제도들,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interplay)에 대한 각각의 독특한(구별적, distinctive) 시각을 제공하는 두 개의 대안적 궤적, 수렴과 분산에 초점을 두어 옴.
수렴이론
-kerr et al.(1960)에 기원을 둔 수렴이론은 비록 유사한 경제적 구조와 결과를 양산한다고 생각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할지라도, 종종 세계화 이론이라 불리는 것으로 부활, 개정됨
-기술, 시장의 국제화, 시장 경쟁, 그리고 집합적 제도의 붕괴는 국가들의 수렴의 추동력으로 설명되어 옴.
분산이론
-신제도주의자: 시장과 기술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와 성과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별 경제 제도는 중요한 차이를 형성한다고 주장.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