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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of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ontusson, jonas. (2005) employment performance, inequality and prosperity: social europe vs
liberal americ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저자는 이 장에서 고용성과의 세 차원(혹은 지표, [실업, 고용률, 고용성장])으로 국가간 비교를 함.
실업(unemployment)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전성(insecurity)의 주요 원인
-소득 감소와 결부되어 실업은 불평등(경기 하강기에 저임금 노동자[poorly paid workers]들이 고임금 노동자[better-paid workers]보다 일자리를 잃기 쉬움)을 양산.
-간접적으로, 실업은 또한 미숙련 노동자(unskilled workers)의 상대적 교섭 지위(위치, position)를 약화시키고, 연대임금 요구(solidaristic wage demands)를 지지하여 조합원을 동원할 수 있는 노조의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불평등을 조장
-대량실업(mass employment)은 복지국가의 재정압박 요인(실업률 증가 → 납세자 감소, 복지수혜자 증가)
-최근 실업률 비교는 사회시장경제(smes)에 대한 자유시장경제(lmes)의 상대적 우위라는 강력한 주장의 효과를 약화시킴.
-핀란드, 벨기에, 독일의 실업률(xxx-xxx)은 상당히 높음. 다른 한편, 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인 oecd 4개국(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은 smes 국가임
덴마크와 스웨덴의 실업률은 대부분의 lmes 국가들과 필적. 평균적으로, smes와 lmes의 실업률은 이 기간 동안 거의 동일
-자유시장모델 지지자들은 이러한 비교에 대해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 지점 존재.① 자유시장모델 지지자들은 이 책의 서장에서 보여준 수치들이 1990년대 초 이래 실업률의 추세가 lmes에서 좋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② 이들은 장기(long-term) 실업률이 자유시장모델과 사회시장모델의 상대적 장점들을 평가하는데 더욱 더 적절한 측정 기준(metric)을 구성한다고 주장.
-따라서 저자는 이 두 가지 이슈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실업이 서로 다른 범주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자 함.
고용률(employment rate)
-공공정책 목표로서 완전고용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할 수 있음.① 실업의 부재, ②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로 끌어들이는 풍부한 좋은 일자리(good jobs)를 의미
-이러한 시각에서 고용률(노동가능인구[the working-age population]의 비율로서 고용된 사람의 수, 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실업률(경제활동인구[labor force]의 비율로서 실업자의 수, 실업자/경제활동인구)보다 성공적인 측정 수단.
-70, 80년대 대륙형 smes에서 고용 감소(employment loss)가 고실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 퇴직과 연금제도를 활용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필수적이거나 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완전고용”으로 나아갈 수 없음.
-고용률이 공적 복지 제공(public welfare provision)을 둘러싼 재정 정치에 더 적합.경제활동인구(the labor force) 외부의 비노동인구(nonworking adults)도 실업자와 같이 공적 보호에 의존적이기 때문.
고용성장(employment growth)
-정의상, 고용률은 세 가지 변수의 함수.① 노동가능인구(working-age population)의 크기(size), ② 경제활동인구 내 존재하는 사람의 수, 즉 구직자의 수, ③ 유효한 일자리의 수.
-정치-경제적 제도와 정부 정책은 이 세 가지 변수에 영향을 줌.어떻게 제도와 정책이 일자리 창출률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중요.
-서장에서 보았듯이, 1990년 이래 고용자 수는 smes보다 lmes에서 급속하게 증가.
-이하의 논의에서는 고용성장의 패턴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에서 이러한 변수들의 상관관계 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통해 고용성장과 임금불평등 사이의 교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함.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지난 20년간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sme)에 대한 사례 검토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