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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
1.서론
한중일 3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총무역액 대비 1990년의 11.5%로부터 2003년에는 13.6%, 2004년에는 14.3%에 달하고 있다.또한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액은 2004년 현재 629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이러한 3국의 역내 무역비율은 1991년의 13.9%에서 1996년의 19.2%로 상승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인 1997년, 1998년에는 역내 무역비율이 각각 18.7%, 17.4%까지 내려갔다.이후, 다시 그 비율은 상승하여 2004년에는 24.1%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 70년대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현재 일본을 앞질러 세계경제규모 2위를 달성하였으면, 미국 국채 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매년 8%이상의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의 시장공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고도경제성장이후 발생한 버블의 붕괴로 장기 불황에 빠져있으며, 2003년 이후 밀레니엄 경기라는 장기 호경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경기라고 느끼고 있다.
한국역시 다르지 않다.imf체제 이후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에 허덕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저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또, 21세기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2.본론
가.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1) 해방과 공업화의 초기 조건
가) 해방과 공업화의 초기 조건
45년 해방이후, 한국 경제는 일본에 장기 식민지 지배를 강한 결과, 남한 경제는 경제발전의 초기조전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불균형한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총독부의 한반도 지해 정책에서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공급지 및 상품시장으로서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으며, 30년대 후반 일본의 총체적 전쟁물자 공급기 이전까지는 상품 생산지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저하되어, 이는 해방 이후 초기 한국의 공업화 조건의 불리함으로 그대로 연결되었다
즉, 남한은 농업생산과 경공업 비중이 높으며 북한은 전력 및 비교적 근대화된 공업 비중이 높았음을 <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의 초기 경제발전 인프라 형성에 있어서 크나큰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자원뿐 아니라 축적된 자본이 빈약했다는 점이다. 북한에 비하여 남한은 전력, 석탄 등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자급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행방 후 정치적 분단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공급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지하자원의 극심한 부족 현상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미군정의 실질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나 48년 한미원조협정에 의한 미국의 원조물자 공급이 있은 49년 이전까지는 초기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본 형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과거 한반도에서 산업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일본인 자본가들이 대부분 사라진 점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30년대 후반부터 기존에 잔존하던 자본도 대부분 군수물자를 위한 투자로 전향되었던 점도 한국의 초기 산업발전의 독자성에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셋째, 숙련된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는, 첫 번째 요인과도 연결되는데, 생산기지가 아닌 상품시장 및 원산지로서의 한반도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남한 내에서 생산기술의 개발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소수의 숙련 기술자들도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이들이 귀국하면서 남한에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1> 해방 직전 남북한 불균형 조건 (단위 : %) 남한 북한 지하자원 금은광
27.3
72.7
철광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