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비정규직 개념과 증가원인 및 관련법 연구

비정규직 개념과 증가원인 및 관련법 연구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다운로드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 페이스북보내기
  • 트윗하기
  • 메일보내기

VIP

등록자mk**90

회원등급VIP

등급별 혜택보기

관련법, 비정규직, 증가원, 증가원인

탭메뉴

1장 서론

2장 본론
1. 비정규직 개념 범위 및 규모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
4.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5.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6. 비정규직보호법의 해결책

3장 결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본 문서의 분량 : 15 페이지

비정규직 개념과 증가원인 및 관련법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비정규직 개념 범위 및 규모
2.비정규직의 증가원인
3.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
4.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5.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 사례
6.비정규직보호법의 해결책
1) 비정규직 해결사례
Ⅲ 결론  Ⅰ.서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비정규직 보호법안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다.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행되기도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비정규직보호법안은 노동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일부 적절한 시간 배분의 용이성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여 왔다.이런 비정규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게 바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다.하지만 시행하기도 전부터 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정규보호법이 실행되기 몇 개월전 7월부터 시행될 노동법과 관련하여 이랜드 계열 뉴코아가 비정규직인 킴스클럽 캐쉬어들을 전원해고하고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3법의 핵심조항인 기간제(계약직)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규직화와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차별시정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뉴코아 몇몇 점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곧이어 전원해고 통보를 하였다.이에따라 이랜드 노조는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측은 불법행위를 그칠 때까지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이렇게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고용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대리전이 되었다.
이렇게 새로이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여러 부작용과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보호가 아닌 큰 피해를 주고 있다.이는 과연 비정규직보호법이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인지 의구심이 든다.‘노동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정부의 대의명분만을 내세운 무리한 입법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든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은 현실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적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과 오늘날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본문  
1.비정규직 개념 범위 및 규모
비정규직의 개념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가 기준이 다름
-양측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이하 경활)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음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 1)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미만)으로, 2)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②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고용형태근로 : 독자적인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이하 생략)

* 다운로드 받은 문서에 대해 사용후기를 작성하시면 문서공유 100 point를 적립해 드립니다. (무료자료 제외)
114024 구매팀 사업계획서 서식 자체는 괜찮긴 한데 예시가 없어서 작성하는데 애좀 먹었네요 * 2018-12-14
114023 연간사업계획서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잘 정리되어있네요 * 2018-12-14
114022 8월중 운전요원 주력특장소방차 자체훈련계획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한 2018-12-13
114021 지게차사고사례 교육자료 작업장에 교육자료가 필요했었는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한 2018-12-13
114020 미도금 개선대책서 이렇게 좋은 문서를 받아 쓸 수 있어 회사 업무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ri*97 2018-12-13
114019 설비점검 정말 업무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좋습니다. ri*97 2018-12-13
114018 월단위 아이템별 재고관리 회사 실무에 맞는 실제적인 문서에 대해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ri*97 2018-12-13
114017 팀원 인사평가시행지침 및 인사평가표 적절한 평가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정*열 2018-12-13
114016 인사평가 시트(업적평가표,역량평가표,직원평가표) 유용하게 사용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정*열 2018-12-13
114015 연도에 따른시도별 인구통계 그럭저럭 좋은 것 같네요. 시 도 별로 잘 나와있습니다. 정*한 2018-12-13
114014 평가제도 개선 시행안 좋은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신*도 2018-12-13
114013 불량개선 유효성검증 관리대장 유익한 품질 관련 자료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룡 2018-12-12
114012 골프연습장 운영 사업계획서 이건 무슨 자료인가요. 활용할 만한 것이 없네요. 오*근 2018-12-12
114011 골프 연습장사업계획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연습장 계획 중인데 잘 활용하겠습니다. 오*근 2018-12-12
114010 실내 골프연습장건축 사업계획서 좋은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오*근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