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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과 증가원인 및 관련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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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법, 증가원인, 증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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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본론
1. 비정규직 개념 범위 및 규모

2.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3.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
4.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5.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6. 비정규직보호법의 해결책

3장 결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본 문서의 분량 : 15 페이지

비정규직 개념과 증가원인 및 관련법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비정규직 개념 범위 및 규모
2.비정규직의 증가원인
3.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
4.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5.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 사례
6.비정규직보호법의 해결책
1) 비정규직 해결사례
Ⅲ 결론  Ⅰ.서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비정규직 보호법안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다.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행되기도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비정규직보호법안은 노동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일부 적절한 시간 배분의 용이성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여 왔다.이런 비정규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게 바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다.하지만 시행하기도 전부터 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비정규보호법이 실행되기 몇 개월전 7월부터 시행될 노동법과 관련하여 이랜드 계열 뉴코아가 비정규직인 킴스클럽 캐쉬어들을 전원해고하고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3법의 핵심조항인 기간제(계약직)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규직화와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차별시정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뉴코아 몇몇 점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곧이어 전원해고 통보를 하였다.이에따라 이랜드 노조는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측은 불법행위를 그칠 때까지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이렇게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고용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대리전이 되었다.
이렇게 새로이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여러 부작용과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보호가 아닌 큰 피해를 주고 있다.이는 과연 비정규직보호법이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인지 의구심이 든다.‘노동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정부의 대의명분만을 내세운 무리한 입법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든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은 현실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적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과 오늘날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본문  
1.비정규직 개념 범위 및 규모
비정규직의 개념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가 기준이 다름
-양측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이하 경활)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음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 1)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미만)으로, 2)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②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고용형태근로 : 독자적인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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