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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동양그룹 사태 사건 개요
2005년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주요 수익창출원이었으나 구조적 공급 과잉, 치열한 점유율 경쟁, 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기 시작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그룹은 2006년에 계열사를 24개로 확장하면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거기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동양그룹은 2006년부터 사태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2013년까지 계속해서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되는 채권
와 cp 회사채와 비슷한 기업어음이나, 발행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신용도 낮은 회사들이 주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를 발행하게 되고, 회사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동양그룹은 채권과 cp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새로 채권을 발행하여 부채를 돌려막았다.
그러던 2013년, 금융감독원에서는 계열사들의 부실채권 판매를 10월부터 금지한다. 9월 17일 당시,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가 발행한 cp는 총 1조 1, 억 원 수준이었으며 9월부터 차례대로 만기가 오는 상황이었지만 동양그룹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부실채권 판매가 금지된 이후로 다른 채권과 cp를 발행하여 돌려막기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동양그룹은 같은 계열사였던 오리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9월 23일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은 동양그룹 지원 불가를 표명했고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동양그룹 관련주는 폭락하게 된다.
9월 24일, 동양 사태로 인해 동양증권 운용에 비상에 걸리자 금융감독원이 나섰고, 동양그룹에서 1조 가치의 동양파워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지만, 이미 신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동양그룹은 650억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고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어진다. 동양매직 매각 역시 불발되었고, 만기 하루 전인 9월 29일에는 만기금액 1,100억 중 600억만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났다
결국 만기일 당일, 동양그룹은 동양 3사(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주)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신용 등급은 d(디폴트)등급 최하위의 신용등급 상태로 “채무 불이행” 상태를 뜻함.
으로 강등된다.
동양3사에 이어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이후로 동양증권 노조와 그룹 회장인 현재현 회장과의 대립, 국감, 각종 소송 등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2월 10일에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과 전 동양증권 사장 정진석을 임직원들에게 기업어음인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정황을 잡아 사기혐의로 검찰에 통보한다
곧 검찰은 정진석 전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소환하여 “회사가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도 회사채와 cp 등을 발행 했는지”, “판매 당시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서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뜻하는데, 이는 cp와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양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2013년 1월 7일, 검찰은 현재현 동양 회장과 계열사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이른다. 검찰은 현 회장과 임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상의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회사 상황이 뻔히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로서 기업어음을 팔아 나라의 경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그 죄였다.
결국 동양사태의 주범 현재현 회장 등 4명은 구속처리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동양증권에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등 활동을 보였지만 그룹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투자자는 대략 4만여 명이 되었고, 이들의 피해금액 평균은 5, 만원이 되었다. 사태의 피해자 약 800명이 국가와 그룹을 상대로 326억 원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사태는 점차 악화되어만 갔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