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1.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
(1)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 문에 투입하는 구상이었으며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 xxxx. xx
xx까지 공포.
(3)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 종합개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첫 시도.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시건설종합 계획, 군건설종합계획의 4종으로 구분 국토의 이용 및 개발보전에 필요한 국토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4)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국토개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첫 개발의 시도가 특정 지역의 지정 개발이었다.
(5)국토계획 기본 구상(xxxx.xx.xx)
-기본 구상은 국토종합개발계획(xxxx. xx
xx)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며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국토개발의 성과
(1)토지의 생산성 증가
-한국은 종합적인 개발노력에 힘입어 1975년에 비해 114,7백만원(1976), 156,3백만원 (1981)으로 국토단위면적당 생산 증가.
(2)지역편차의 조화
-한국의 1971년부터 1980년간의 표준편자 및 변동개수를 보면 변동계수가 영으로 나타나 서 지역 간의 편자가 조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중핵도시권역 개발
-권역개발은 국토개발계획에 준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자립성을 반영 자원 및 행정 구역 을 기준으로 전국을 8중권으로 나누고 그 것을 다시 17개 소권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개발을 주친 하고자 한 것이다.
각 권역별 주요개발계획 수도권
수도 서울의 인구집중조화, 30km반경에 10개의 위성도시 배치, 도시고속화 교통망 정비, 지하철건설 등
태백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