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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통상론 레포트>
-한국의 경제현황과 주요산업-
Ⅰ.서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강조했다.그러나 한국경제는 근 몇 년간 2%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2013년 연초 2.8%로 잡았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3%까지 하락하면서 곳곳에서 경기성장 동력이 침체됨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다.성장이 멈추어 버린 한국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줄 박근혜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6대 주요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한국의 경제 현황
올 해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 �� 들고 나오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를 위한 많은 경제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다. 나와 같은 요즘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문제가 가장 걱정거리이다
국가의 대부분이 도시화되고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지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포화상태인 고용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분야를 뚫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생각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는 ‘창조경 �� 대변되는 과학과 it기술 분야다
이제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활동이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과 접목되지 않으면 해당분야 일자리와 업무의 수명은 짧아지게 된다. 한국계 프랑스 디지털경제장관인 펠르렝도 앞으로 프랑스가 디지털산업분야에서 선두주자 자리를 되찾지 못하면 더 이상 프랑스 경제에서 희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렇듯 여러 국가에서 과학과 it기술을 접목시킨 일자리 창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산업구조는 소수의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닌 중소, 벤처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 전반에 융합,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소, 벤처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가 원활히 육성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활동이 활발 해야 한다. 이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마련과 같은 굵직굵직한 세부사항들을 담고 있다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잡고 고용 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하여 여성을 포함한 모든 경제인구가 일하기 편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잠자고 있는 여성 인력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내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서민금융, 주거, 교육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이다.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예산 낭비 방지 등을 그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규제체계 강화를 통해 이룰 계획이다.
21c 경제는 나 홀로 하는 경제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대외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대내적인 미시정책 또한 수시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전세계적 저성장 흐름에 대처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그때그때의 사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4월 12일 1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연일 대남, 대미 핵무기발사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관련하여 금융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북한 리스크로 인하여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엔저 우려, 해외증시 호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과 자본 유출입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흔들림 없이 국내 경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Ⅳ.주요산업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