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주의체제론   독재의 정치경제체제  
-the problem: the questions, images of dictatorship, plan of the book-
ronald wintrobe  
1.문제제기(the questions)

“왜 시저는 암살당했는가?”, “소련이나 중국, 쿠바, 이란과 같은 나라의 독재는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반면 xxxx. xx

xx년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독재는 불안정하고 단명하였는가?”, “남아프리카와 소련 정권은 왜 붕괴하였는가?” “왜 한국과 중국, 칠레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했는가?”.

이러한 유형의 온갖 질문들은 모두 독재의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다시 말해 독재라는 정치체제하에서 통치자와 통치체제, 그리고 피통치자들의 행위에 대한 질문들인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행동들이 설명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예측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즉, 모든 독재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성적 판단이라는 측면과 체제의 특징들 속에서 예측가능한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정책, 경제적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재를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 출발점은 독재자는 공식적으로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은 국민, 군대, 그리고 통치 관료조직의 제약을 받는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독재자가 권력을 쥐고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제약조건들은 독재자의 위치를 불안하게 만들고, 반대로 독재자의 권력에 의해 피통치자도 불안해진다.

독재자는 자신의 정권을 반대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며 독재를 종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독재자의 암살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독재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반대하는 적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소외나 제거를 함으로써 이런 음모를 방지하려는 제도(institution)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억압과 재분배를 하는 제도들이 독재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 책은 10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1.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수단은 무엇인가.
2.무엇이 정권의 억압을 결정하는가.정치적 억압의 수준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economic forces economic forces: factors such as level of employment, rate of inflation, rate of interest, demographic changes, and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which determine the state of competitive environment in which a firm operates.these forces affect the outcome of the firms market activities, by determining the volume and strength of demand for its products.
)과정치세력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3.어떤 상황이 권위주의 정권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는가.
4.독재국가가 민주국가보다 더 우월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가.독재정권은 ‘경제력 낭비 현상’(rent-seeking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 약탈, 방어 등 경제력 낭비현상을 말한다.이 개념은 1967년 툴록 교수의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나 재분배 압력을 덜 겪는가.
5.자유시장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독재의 쇠락을 초래하는가.
6.어떤 상황이 민주주의의 몰락과 독재체제의 출현을 초래하는가.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