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론세미나
-4주차 cq-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정책의 연계방향 연구
이 논문의 서론은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의 정책의 역사를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정책이 분절적으로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서 이 두 정책이 서로의 특성에 맞게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문화, 사회, 인적 자본의 의미와 생애주기에 따른 적합한 요소를 탐색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연계된 아동과 청소년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자본은 경제적 자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지배문화와 상관된 언어규칙이나 지식, 상징적 의미체계, 사고, 행동유형, 가치, 심미적 취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에게서 큰 영향을 받는다.이는 다양성과 가소성, 변이성의 띠어 문화적 자산의 기초가 없는 아동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습득해야하고 그 영향이 생애 전반에서 나타나 어릴 때 습득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사회자본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유 무형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며, 신뢰, 의무, 소속의식, 애정을 바탕으로 관계 속에 보이는 자산이다
putnam은 이를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인적자본은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 특성이라 할 수 있다.이는 선천적 후천적 자본으로 나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개인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자본은 아동 청소년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이들 간의 연결로 상호보완적이고 단계적 연결성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지금 아동 청소년의 복지 정책은 빈곤 대상에 직접적 개입과 빈곤 및 위기 대상의 가정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 자본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떨어지고 보편적 복지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은 자립과 더불어 사회성과 시민성,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도록 중점을 두고, 아동기에는 문화자본을 초기 청소년기에는 사회자본의 형성의 시작점으로, 후기 청소년기에는 인적자본을 형성하도록 원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자본을 생애주기 속에서 이어지는 과정으로써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 논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는 아동 청소년 복지가 생애주기로가 서로 이어지는 대상으로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두 발달단계가 서로 연계된 복지서비스의 방향성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세 가지 자본을 기준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로써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해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분석을 통한 과제 연구
이 논문은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의 분석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2008년 당시의 정부의 정책지침을 토대로 아동복지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을 토대로 대상,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 틀에 대해서 ‘송주미(2005)’의 아동복지 유형 분석틀을 가지고 한국 아동복지의 유형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에 대한 부분은 강화된 요보호 아동중심의 정책으로 과거와 달리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 위기의 아동들에게 적극적 개입을 함으로써 ‘특정가족 기능강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에 대한 아동복지의 유형은 자산조사 중심의 특정가족 기능강화형과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아동급여가 실시되는 부분적 가족 친화적 유형으로 보인다.하지만 협의의 아동복지정책의 기준을 볼 때, 빈곤 위기 아동 중심의 정핵으로 ‘특정가족 기능강화형’에 가깝다.
재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정책이 자산조사 중심의 국가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며, 다양한 대원조달방식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특정가족 기능강화형’에 가깝다.이는 요보호 아동을 중점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친족 책임주의형과는 구별되고, 공공부조 중심의 정개으로 가족친화형과도 구별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