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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한미 FTA 좌파 세력 주장
2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좌파세력 주장
3장 천안함 사건에 대한 좌파세력의 주장
4장 정책적 시사점
한미 fta 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 및
천안함 어뢰폭파사건에 대처하는 좌파세력의 논리
1.
한미 fta 좌파 세력 주장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좌파세력 주장
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좌파세력의 주장
4.
정책적 시사점
목 차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 한일 fta 협상 좌초 중국의 경제적 부상 동북아 시대 구현 좌초 개방론 및 성장지상주의 대내적인 분위기
Ⅰ.
한미 fta 문제
1.한미 fta의 배경
양국은 8 차례의 공식 협상으로 2007 년 4 월 2 일 상품 , 무역구제 , 투자 , 서비스 , 경쟁 , 지적재산권 , 정부조달 , 노동 ,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을 맺었다
.
* 섬유산업 100% 관세철폐 합의 ↓
미국의 엄격한 원사기준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 불가능
농업 육류 국내 농업에 치명적 피해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실효성↓ 육류 원산지 도축국 기준 → 캐나다산 쇠고기 우회수입 가능성 높아짐 자동차산업 부품의 원산지 비율 50% 수준합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변경
2.한미 fta에 대한 좌파들의 주장
Ⅰ.
한미 fta 문제 무역구제 제도 발동요건강화 ↓ 빈번한 수입규제 배제 포괄주의 방식에 의한 서비스 부문 전면 개방 → 유보안에 명시되지 않은 미래의 서비스 모두 개방되는 것
1.
2.
3.
역진방지 조항 도입 →
현존하는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 가할 수 없기에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불가능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