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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1.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관계
2. 저축·소비·인플레 영향
3.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효과
2장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1. 경기후퇴
2. 인플레
사회복지 정책론 저축 &경기변동 경인여대 index chapter1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chapter xxx-xxx 저축 소비 인플레 영향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효과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관계 chapter2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chapter xxx-xxx 경기후퇴 chapter xxx-xxx 인플레 index chapter 1 사회복지정책&저축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관계 사회보장연금 유력한 저축수단
why?
타 저축 가입 여유 부족 (일정기간 가입해야 급여 지급받아서) 가입 의무화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관계 사회보장연금 2가지 방식
1.부과방식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세대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관계 사회보장연금 2가지 방식
2.적립방식
현재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에 지급되는 연금 재원을 미리 적립하는 방식
chapter xxx-xxx 저축 소비 인플레 영향
여기서 잠깐!
인플레의 뜻은?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증가 연금급여 증가 소비증가 인플레 야기 보험료 징수 인플레 억제 가처분소득 감소 저축 증가 소비지출 감소 chapter xxx-xxx 저축 소비 인플레 영향
1.
2.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효과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것 : world bank) 부과방식연금의 저축 효과 x 적립방식연금의 저축효과 o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효과 ① world bank의 주장
급여와 기여 간의 연계성이 약하여 가입회피, 노동시장의 왜곡 야기
초기 소수의 가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한 것 이상 소비하여 저축률과 경제성장 하락
부과방식연금 적립방식연금 저축률이 높고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되어 자본시장 발전기여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효과 ② 칠레의 주장
노동자공제기금의 보유자산 1980년 gdp의 18% →
1991년 41% 노동자공제기금의 보유자산1980년 gdp의 18% → 1991년 41%로 증가 국내 저축률 증가 1986년 10%이하 → 1996년 29% ③ 싱가포르의 주장 ④ 말레이시아의 주장 적립 방식 일때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효과 순수 저축률 제고효과 x 금융자산의 저축효과를 산출 x world bank 칠레 부과방식 적립방식 크게 다른점 x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적립방식과 연기금 보유 금융자산의 순수한 저축률 x
적립방식연금의 저축 효과 불분명 chapter xxx-xxx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효과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관계가 불명확 이유 퇴직 말고 다른 저축요소 고려 x
생애주기모델(자신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명확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충분
사회보장연금이 없을 경우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고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저축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 x
사회보장연금이 없을 경우 대규모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는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