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대학원 수업에 활용된 자료입니다.
다운로드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 페이스북보내기
  • 트윗하기
  • 메일보내기

브론즈

등록자kd**860

회원등급브론즈

등급별 혜택보기

농촌시스템, 농촌, 가능, 지속, 구축, 지속가능, 시스템

탭메뉴

1장 들어가며

2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3장 농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4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1. 생산협업화 및 지역농업활성화
2.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지역 만들기

5장 마무리

6장 참고문헌

 #1    #2    #3
 #4    #5    #6
 #7    #8    #9
 #10  
본 문서의 분량 : 10 페이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보고서   식품산업관리학과 식품마케팅 전공  xxxx.xx.xx  김 대 윤  
1.들어가며
1987년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고서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이후 1992년 리우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21세기 인류사회의 기본목표로 설정되었고, 그 실천강령으로 agenda21이 마련되었다.개념 자체의 추상성으로 인한 몇 가지 논란은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환경과 경제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차별화된 책임이란 사회성(형평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경제성장과 구별되는 참신한 문제제기로 평가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국의 추진노력과 방식은 서로 다르다.하지만 최근 에너지와 자원문제의 대두, 지역에서 전 지구에 걸친 환경문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세계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하다.농업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면서, 자연생태계를 가장 폭넓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후 세계 농업이 비약적인 농업생산성의 증가에 힘입어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식량생산을 달성하는 등 20세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세계 각국의 농업은 그리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일부국가에서는 과잉생산이라는 경제적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도농격차와 기아라는 사회적 형평성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또한 식량증산을 위한 농화학투입재의 사용과 관개시설의 확충 그리고 농경지의 확장은 토양오염, 수자원의 오염과 고갈 그리고 숲의 파괴라는 환경문제를 야기하였고, 최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식품 안전성문제까지 초래하였다.주어진 자연생태계의 여건,인구증가의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은 농업생산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는 21세기 농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다차원적이면서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농촌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고, 동시에 안전한 식량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즉 지속가능한 농업의 문제이다.
최근 세계 농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시장원리에 기초하여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무역자유화와 농업구조조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농업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하지만 농업부문에 시장원리만 도입한다고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환경성과 사회성 그리고 경제성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시장원리만으로 달성하기도 어렵다.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대응과제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요약해본다.
2.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지속가능한 농업발전(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1991년 fao와 네덜란드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덴보쉬 농업환경회의 (den bosch conference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의 가속으로 지구상의 부존자원(재생불가능자원)의 물리적 한계와 자원의 채취.이용에 따른 환경문제의 발생,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자원이용에 있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 문제 제기
- 경제성장을 위한 자연자원이용과 관련 세대내.세대간의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개발.논의가 계속되고 있음.특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자연자본과 인간자본의 대체가능성 정도에 따라 어느정도의 대체관계를 인정하는 약한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과 대체가능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강한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으로 나누어 접근되고 있음(turner, 1993).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1972년 스톡홀롬유엔회의의 환경선언에 제시된 이후 1987년 환경.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개념정립을 거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구환경보전 강령으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declaration)과 세부 실천과제인.의제 21.(agenda 21, 21세기를 위한인류의 논의과제)’의 근간이 되고 있음.3)
- wced(1987, brundtland report)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세대간의 형평성에 기초하여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 fao 이사회(1988)에서 채택된 정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천연자원기반을 관리, 보전하여 현재 및 향후세대를 위한 인간의 요구를 달성하며, 또는 계속해서 충족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변화 및 제도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
3.농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전후 세계 농정의 흐름은 크게 두 시기, 즉 농업보호주의 흐름과 농업구조조정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러한 구분은 시장에 대한 정책기조가 결정적인 기준으로 전자가 정부에 의한 국내외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지지 등을 통해 농업을 보호하였다면, 후자는 무역 및 시장자유화를 통해 농업부문의 경쟁을 가속화시켰다.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이 그러하듯이 시장은 순수 진공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술적 조건(가치관, 정책이념과 수단, 농법)속에 배태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시장과 이를 둘러싼 제도적 기술적 여건간의 관계자체,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한다.이 절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적 관점에 기초하여 최근무역 및 시장자유화로 대변되는 농업 농촌부문의 변화를 농업 농촌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패러다임을 전망하고자 한다.
1) 농업구조조정의 패러다임 : ‘패리티’에서 ‘디커플링’으로
전후 보호주의 시기 하에서 농업 농촌 패러다임은 <표1>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우선, 가치관의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국내증산에 기초한 식량안보를 강조
하였다.이를 위해서 각국의 정부는 농민소득을 보장하고 국내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무역하에서 국내시장에 개입하고(비관세장벽 하의 가격지지), 증산을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인프라 정비 및 생산투입재 보조)를 구축함으로써 패리티와 식량안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패리티와 식량안보에 기초한 정책이념은 소비자들의 단순한 수요패턴과 가격지지에 기초한 농민들의 증산욕구와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하였다.물론 보호주의 농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식량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차이가 있다.하지만 정책상의 논리구조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이다.한국의 경우는 1970년대가 패리티와 증산의 결합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다.
<표> 농업 농촌 패러다임  
주 : 특정 패러다임에 특정 키워드가 부각된다고 해서 다른 요소가 중요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님.예컨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패러다임의 가치관에서 환경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형평성이나 경제성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경성을 기본축으로 하고 형평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키는 것에 가까움.패러다임에 따른 시
기구분을 굳이 하자면 보호주의 패러다임은 대략 전후-1980년대, 구조조정 패러다임은 1980년대 이후-현재임.
자료 : 조영탁(2006a)에서 일부 수정.
우선, 가치관의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국내증산에 기초한 식량안보를 강조하였다.이를 위해서 각국의 정부는 농민소득을 보장하고 국내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무역하에서 국내시장에 개입하고(비관세장벽 하의 가격지지), 증산을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인프라정비 및 생산투입재 보조)를 구축함으로써 패리티와 식량안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패리티와 식량안보에 기초한 정책이념은 소비자들의 단순한 수요패턴과 가격지지에 기초한 농민들의 증산욕구와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하였다.
4.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1) 생산협업화 및 지역농업활성화
(1) 필요성
정부가 추진한 농업구조조정정책 중 핵심정책으로 10여년 이상 꾸준하게 추진해온 정책은 소위 규모화정책이었다.규모화 정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농업을 자본주의적 상업농, 기업농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지규모별 영농현황은 전체 127만3천 농가 중 경종외 농가 1만8천 농가를 제외한 125만5천 농가 중 1ha미만 경작농가는 78만9천 농가로 전체 농가대비 비중은 62%를 상회하고 있고 1.5ha농가는 85%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농 구조의 농업형태가 정부정책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
영농규모화는 규모확대를 위한 자본의 과다투입으로 농가부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의 의존도를 높이게 됨으로써 먹거리 안전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하 생략)

* 다운로드 받은 문서에 대해 사용후기를 작성하시면 문서공유 100 point를 적립해 드립니다. (무료자료 제외)
114033 무역인보이스(수출) 쓰기에 너무 편리한 인보이스 좋아요. 박*주 2018-12-17
114032 영문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단순명료한 이미지 너무 좋습니다. 박*주 2018-12-17
114031 COMMERCIAL INVOICE(국제무역) 깔끔한 인보이스 너무 좋아요. 박*주 2018-12-17
114030 도요타의 글로벌성공전략 굳굳. 도요타가 셰계 진출 전략에 대해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김*진 2018-12-17
114029 기업성공사례 분석-Anheuser Busch(안호이저 부시) 아주 유용했습니다. 안호이저 부시의 연혁부터 하여 성공사례까지 완벽합니다. 김*진 2018-12-17
114028 4대보험 계산서식표 이런 좋은 자료를 지금 찾았습니다. 정말 유용한 자료입니다. 박*경 2018-12-15
114027 복리계산식자동계산표 정말 찾았던 자료인데,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박*경 2018-12-15
114026 투자회수기간 계산표 필요했던 자료인데 잘 쓰겠습니다. 유용한 자료입니다. 박*경 2018-12-15
114025 간편한급여계산표 간단하지만 유용한 자료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박*경 2018-12-15
114024 구매팀 사업계획서 서식 자체는 괜찮긴 한데 예시가 없어서 작성하는데 애좀 먹었네요. * 2018-12-14
114023 연간사업계획서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네요. * 2018-12-14
114022 8월중 운전요원 주력특장소방차 자체훈련계획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한 2018-12-13
114021 지게차사고사례 교육자료 작업장에 교육자료가 필요했었는데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한 2018-12-13
114020 미도금 개선대책서 이렇게 좋은 문서를 받아 쓸 수 있어 회사 업무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ri*97 2018-12-13
114019 설비점검 정말 업무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정말 좋습니다. ri*97 2018-12-13

PDF 교육과정재구조화 원리로서의 지속가능발전ESD 23 page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콜로퀴엄 시리즈 : ESD와 교육과정.교수학습 혁신> 자료집입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중 개최되고 있는 ESD 콜로퀴엄 두 번째 주제로 \\\ ...

PDF 상업용건물관리 상업용건물지속가능성관리 직무능력체크리스트 3 page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관리 상업용건물관리 분야의 상업용건물지속가능성관리 체크리스트상업용건물 관리 실무관리자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 자료입니다. 출처: http://www.ncs.go.kr ...

PPT 베이징 오페라 조사 보고서경극 7 page

베이징 오페라 조사 보고서경극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1장 경극의 정의2장 경극의 기원3장 경극의 형식 1. 연기의 4요소4장 현대 경극5장 경극의 배우6장 소도구 & 분장 & 의상 ″베이징 오페라″조사보고서 < ...

PPT 아테네 올림픽 소개문영문 24 page

아테네 올림픽 소개문영문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1장 Introduce:Samsung ?Vision 2장 Athens Olympic Campaign’sStrategic Intent 3장 Athens Olympic gi ...

PPT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 과제 30 page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에 관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1장 서론2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3장 경기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4장 경기지역 사회적기업의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5장 경기지역 사회적기업의 ...

PDF 궤양성대장염 이해하기 12 pag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췌 궤양성 대장염 이해하기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1장 궤양성 장염이란 무엇일까요?2장 왜 생기나요?3장 어떤 증상이 있나요?4장 어떻게 진단하나요?5장 궤양성 장염인지 아리송해요!6장 어떤 치료방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