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식품위생과 동․식물 검역조치 협정(SPS 협정)의 이해
1. 협정배경
2. 협정개요
3. 협정의 주요내용
2장 사례연구 : 미국과 유럽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분쟁
1. 분쟁개요
2. 유럽연합의 GMO 승인제도
3. 각국의 입장
[4주차 : 식품위생과 동 식물 검역조치 협정(sps 협정)의 이해]
Ⅰ.협정배경.
1.sps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wto가 출범하기 전에는 각국의 동 식물 위생관리 규제는 gatt 제 30조(b)에 따라 gatt규범의
예외로 취급.
3.gatt 제 20조(b)에는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됨.
4.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함.
(b)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되어 있음.
5.ur협상결과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동식물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관련 제도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Ⅱ.협정개요.
1.위생 및 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은 농업협정과 밀접하게 연관.
2.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권리는
gatt 제 20조(b)에 의해서 항상 인정되었음.
3.제한조치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국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거나, 무역제한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됨.
4.다수 국가는 관세화의 결과로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금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을 이유로하여
무역에 대한 부당한 제한의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함.
5.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이 sps협정이 고안됨.
6.sps협정의 목적은 식품의 안전과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임.
7.이 협정은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물 및 사료의 위험(가령 독소 또는 잔류
살충제)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거나 동물을 통한 질병(가령 광견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용됨.
8.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리고 과학적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유지될 수 가 없음.
9.sps조치는 실험실내의 검사와 분석에 기초해서,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순수한 우려와 동식물의 건강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