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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주제 선정의 이유
2장 문제의 발생 배경과 현재 상태
3장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각의 주장 내용(대립되는 쟁점)
4장 각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5장 나의 입장과 그 이유
주 5일 근무제 실시
1.주제 선정의 이유
현재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 �� 주제로 설정하였다. 주 5일 근무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도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인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제도를 올바로 시행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문제의 발생 배경과 현재 상태
발생 배경
2.4.27일 정부에서 초등학교 주 5일 수업제, 공무원 토요 격주 휴무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던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을 촉구했다.이를 통해 주 5일 근무제가 쟁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상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자는 총론에 있어서는 노사가 동의를 했지만 막상 실행에 이르러 각론에서는 양 측이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즉 사용자 측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동시에 휴가 제도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여러 제도들을 같이 정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노동자 측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임금 삭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있었던 월차 휴가 등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딴지일보, < 3004.html>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연내 입법이사실상 무산됐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이 달 말까지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주 5일 근무제의 정부 자체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단독 입법을 추진해도 여소 야대 현상으로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조정, 내달 중순 이전까지 최종 합의를 유도한 뒤 의원 입법 형식으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연 월차, 휴가일수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보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어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 달 중순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를 했으나 내부반발 등의 이유로 최근 이를 번복하고 원점에서 재 협상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18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 쟁취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황양준 기자, <주 5일 근무제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한국일보》, xxxx.xx.xx
3.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각의 주장 내용(대립되는 쟁점)
여기서는 먼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이 가시화 된 만큼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대립되는 주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한국 패널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59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주 5일 근무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87.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찬성 비율은 남성(88.8%)이 여성(85.4%)에 비해 높았다.연령별로는 20대의 90.4%가 찬성한 반면 40대 이상은 80.1%에 머물렀다.직업별로는 자영업자(92.2%)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무직 종사자(81.3%)가 가장 낮았다.
찬성하는 이유는 역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65.6%) 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이는 일보다는 여가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근로자들의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음은 한국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19.8%), 노동 시간이 줄면 고용 창출 효과를 얻는다(13.9%) 등의 순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가 삶의 질을 강조한 데 비해 40대 이상은 고용 창출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응답은 전체의 12.8%를 차지했다.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를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32.7%)로 나타났다.다음은 경제 사정이 나빠 지금 도입 하는 것은 무리다(28.8%), 개별 기업이 형편에 따라 알아서 하면 된다(23.9%),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1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하는 이유도 성연령직업별로 차이를 보였다.여성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33.6%로 남성(31.5%)보다 조금 높았다.반면에 남성은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16.3%로 여성(8.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39.4%)이 많았다.직업별로 는 전문직 종사자의 50%가 경제 사정이 나빠 지금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여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뉴스메이커, <; 쟁점 1 도입시기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