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체외충격파쇄석술을 간호사등이 시행해도 되는지?
2장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3장 본원 체외충격파 시행의 문제점
4장 위 사례 질의에 맞추어 본원 대비 방안
체외충격파쇄석술을 간호사등이 시행해도 되는지?
-충남 서산시 이 00
-의료정책팀-xxxx.xx.xx,5,26)
의료법 제 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며, 또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조제2항에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경우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범위내의 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1.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이 의료기사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유무룰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위 시행령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방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도2014 선고일자 xxxx.xx.xx 본원 체외충격파 시행의 문제점
1.의사가 시행하진 않는다.
2.“의사의 지도하”에 맞는 행위가 부족하다.
3.의료진과의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공유할 수 있는 치료공간의 동선이 너무 멀다.
위 사례 질의에 맞추어 본원 대비 방안.
1.“의사의 지도하” 규정에 대한 방안
-처방 시 시술부위를 정확히 emr에 기록(이미지charting도 함께 기록 /현재 이미지없음)
-환자 신체부위에 직접적으로 marking.
-치료실 위치를 의료진과 가까운층으로 이동 여부 검토.
( 이미지charting에 관련된 사항은 최경민팀장이 이번 주로 작업완료 공지한다고 함 )
-체외충격파 치료 프로토콜을 매뉴얼화 하여 문서로 비치
-현 기능검사에서 체외충격파에 대한 시술기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필요 없는 charting 내용 삭제 후
수정.보완하여 근거 자료로 남김.(검사의 항목 삭제, 검사일 삭제, 결과일을 시술일로 수정)
2.체외충격파 시술기록에 대한 별도 항목 구성
-현 메트로 프로그램상 진료지원 / 기능검사항목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비수술치료 항목을 새로 구성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
-시술기록지에 시술부위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함께 넣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필요.
제 1항은 현 시스템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으로, 이미지charting만 준비되는 시점에서 추가 적용하고
그 외 부분은 바로 시행하기로 함.
제 2항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으로 검토 후 적용 유, 무 결정하기로 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