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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문제제기
2장 현상과 문제점
3장 원인 배경
4장 대책방안
한국 사회의 저출산현상과 인구감소현상에 대하여
1.문제제기
인구 규모는 양면성을 지닌다. 인구는 생산과 납세의 원천이기에 국가경제력과 직결한다
반면 인구 부양 능력을 웃도는 인구 규모는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과 직접, 간접으로 긴밀한 관련을 짓고 있어 경제.사회발전과 관련된 각종 부문에 있어 인구구조, 분포, 구성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역사는 인구 규모와 경제 성장이 서로 상승 작용을 해왔다. 경제성장을 통해 인구 부양 능력이 커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경제력 증대의 원동력이 됐다
다만 어느 때부턴가 양자의 상승 작용은 엇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 원인이다
즉, 인구 구조의변화는 사회 전반적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수 있다.
맬서스(malthus)는 1798년에 쓴 「(인구론)」에서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인구는 방치해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여 인구증가로 인한 폐혜를 주장했었다.그후 2백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이제 역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사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1993년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지식사회의 도래를 역설했던 피터 드러커는 최신작 「21세기의 지식경영」에서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저 출산율이 이젠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실로 나가왔다. 우리사회가 선진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임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해 주면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을 호소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구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제반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인구는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구현상은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저개발 상태에서의 농작물의 흉작이나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전쟁, 사회적 불안, 민족적 분쟁, 전통적 문화, 사회적 규범 등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닌 여건변화에 의하여 출생, 사망, 이동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은 국가의 의도적 노력으로 출생, 사망, 이민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양적 조절과 분포에 대해 적극성을 나타내지만 인구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극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 또는 이를 결정하는 출생, 이동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2.현상과 문제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