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론의 형성과 전개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나는 논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학습권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명문이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들 정도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논문인 거 같았다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교육제도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는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의 변천과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형성되기 때까지를 알아 봤지만 이 논문에서는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학습권의 형성 배경을 알 수 있었다
세계는 근대국가 이전의 교육은 종교를 바탕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16～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국가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과 내용의 결정의 힘이 넘어갔다. 그러던 중 혁명과 민중들의 지적수준이 올라가면서부터 그 힘은 학부모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후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원한다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내세우면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교육과 권리사상은 변화와 확대를 거듭하여 인간들의 학습권으로 확대되었다
나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나라는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다
예전에 인터넷 신문 오 마이 뉴스에 실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기사는 지체 장애자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고발하는 기사였다
몇 년 전부터 각 대학에서 장애인들을 특별전형으로 뽑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 교육여건상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니기에는 힘든 것 같다
우리학교만 보아도 그렇다. 그 많은 계단과 언덕 그리고 각 건물마다 높은 계단 땜에 장애인들이 올라가기에는 힘들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나라처럼 모두가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조차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찾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나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학습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뜻만을 담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논문에서 나왔듯이 학습권이란 “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위하여 자유롭게 탐구하고 기초교육에 참여 할 권리” 이고, 여기에 학습할 권리와 아울러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교육의 변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의 변혁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하나는 학교중심 공교육제도의 약화이고 또 하나는 인간 학습자의 능동적, 자율적 학습행위의 확대이다. 우리 나라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먼저 공교육제도가 점차 약화되므로 따라 상업적 교육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교육자나 교육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립적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