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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학습목표
2장 공공재란 무엇인가?
3장 자료1-정부 돈은 어디로 가는가?
4장 자료2-정부 지출 표
5장 마무리
제 10과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 4단원 책임 있는 시민 <학습목표>
조세 수입은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정부가 공급을 담당하는 재화를 공공재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들이 공공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예측할 수 있다.
공공재 외에도 공공 프로그램이나 정부활동에 조세 수입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공공재란 무엇인가?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고 있음
-비배제성:일단 생산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음
-비경합성: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감소시키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자료1.정부 돈은 어디로 가는가?
방위비 : 교육비 : 사회개발비 :
국가방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각종 무기, 군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이 범주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원조도 포함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
주택보건문화인력개발사회복지 등에 사용되는 정부의 지출
경제개발비 : 일반 행정비 : 지방재정 교부금 등 :
농림수산업, 광공업, 전력교통통신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
정부(국회, 사법부 포함)의 일반 행정에 필요한 활동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
자료2.정부 지출 표(정답지)
1 지출의 범주 2 지출액 ( 단위 : 억 원 ) 3 지출액 / 총지출액 4 백분율 5 각도 방위비 xxxx.xx.xx
0.165
16.5%
59 교육비 xxxx.xx.xx
0.185
18.5%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