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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학교법인의 회계
1. 학교의 의의
2. 학교와 학교법인
3. 조직의 이원화
4. 재산
5. 회계기분과 회계구분
6. 재무제표의 작성
7. 자산부채의 평가
2장 학교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소득세법
5. 지방세법
3장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1. 산업협력단의 의의
2.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3. 산학협력단의 회계
4. 산업협력단의 세무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제1절.학교법인의 회계 제2절.학교법인의 세무 제3절.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제1절.학교법인의 회계
1.학교의 의의
xxx-xxx 의무교육과 학교교육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8).
학교교육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며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 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9조).
xxx-xxx 학교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학교법인 등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
xxx-xxx 설립근거법에 따른 구분 설립근거법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법 제2조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1.초등학교공민학교
2.중학교,고등공민학교
3.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특수학교
5.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각종학교
2.학교와 학교법인
xxx-xxx 학교법인의 의의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교육법인을 말함.재단법인은 일정한 기준의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고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바, 학교법인은 각급 학교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된다는 점에서 볼 때, 법률상 특별법인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성립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속한다.
국공립학교는 설립주체별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한다.
xxx-xxx 사립학교의 개요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한 학교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따라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과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사인인사립학교 경영자만이 설치 경영할 수 있다.
2-3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학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외의 법인이나 사인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 경영할 수 없다.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3)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대학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