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시장의 실패  공공재  사회복지급여, 서비스    시장의 실패  
시장경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게 됨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함
  시장의 실패에 대한 새로운 해석  
경제학에서 정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제도들은 대체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은행/그리고 여타 제도가 조직되어있다는 사실은 사회가 희소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독점  공공재  외부성  정보 부족  시장의 실패의 원인  (예) 국방 외교 치안 등대 소방 등  
①국방 등의 일부 재화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음
②공공재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은 법질서, 깨끗한 공기 등의 재화에도 적용이 가능함
∴민간공급업자는 이와 같은 재화의 생산 시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화를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
  공공재  
공공재 :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그 재화에 대하여 대가를 치루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재화
사유재(민간재) : 그 재화를 소유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사유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재화
  비경합성  비배제성  
∴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지니는 재화를 말함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여도 경합이 붙지않음  
어떤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
공공재    등대  
① 등대에 불이 켜지면 등대주위를 지나가는 배들은 등대불의 혜택을 받게 됨
②등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모두 똑같은 등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등대는 비배타적 성격을 지님  공공재    공공재의 문제점  무임승차의 문제 발생  
: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해당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며 편익만을 취하려는 행동
  공공재의 문제점  무임승차의 예(1)  ①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자‘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 액수보다 줄여서 내거나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립대 겸임교수가 월 120만원을 버는 큰 딸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일, 친구와 함께 식당 일을 하지만 한 명만 근로소득 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는 일 등이 있다.
위의 예시처럼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사람들의 부담이 커져 국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공공재의 문제점  무임승차의 예(2)  ②기업 속 무임승차  
취업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기업 750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은 무임승차형 직원이 있고 무임승차형 직원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약 3, 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무임승차형 직원의 특징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뒤이어 ‘업무 중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딴 짓함’, 변명이나 핑계가 많음 등의 순으로 나왔다.
  공공재  
공공재를 시장 기제를 통해 제공하려고 하면 그 공공재는 제공되지 않거나 또는 설사 제공된다 해도 사회적 욕구에 비해 불충분하게 제공될 수 밖에 없다.   (이하 생략)